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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줄고 복지예산 늘고... 내년 광주시 재정 ‘최악’
부동산 침체로 세수 1055억 줄어
복지예산은 2385억원 확대 예상
정부, 지역개발공채 발행도 축소
국비 매칭 사업 부담금 편성 못해
2022년 12월 06일(화) 19:05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내년도 광주시의 재정 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9.1%가 증가하고, 정부가 내년부터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공채) 발행까지 축소하고 나서면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 매칭 사업에 따른 일부 시비 부담금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내년도 1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미루면서, 국비 매칭 사업 추진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내놓은 내년도 광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자체수입인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년 대비 16.1%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액수로는 1055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취득세 감소는 사상 초유의 일로, 자체 세입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또한, 그동안 낮은 이자의 의무매출 채권(지역개발 공채) 발행 등을 통해 매년 8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 활용했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의무매출 채권 대상을 축소하기로 해 연간 20%(17억여원) 정도의 기금 수입 감소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세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광주시 내년도 전체 예산 중 39.44%를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9.1%인 238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광주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 출자·출연 법인에 대한 출연금도 매년 증가하면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71억원이었던 출연금은 올해 892억원으로, 3년 사이 200억원 이상이 증가했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커지고, 가용 재원 한계로 인해 국비 매칭사업 중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시비 1077억원 가량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차질도 우려된다.

하지만, 광주시는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부담금을 대부분 편성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내년 1차 추경에 편성될 주요 국비 매칭 사업은 아시아문화 공유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사업,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효령노인타운 국민체육센터 건립,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등이다.

다만, 내년도 추경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경우 지방채 추가 발행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 의견을 통해 “시는 세수여건 등을 감안해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시의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 출연 법인에 대한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는 있는 만큼 법인들도 어려운 광주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긴축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