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국가 차원 지원 등 담아
2022년 11월 06일(일)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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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함평군 안팎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게 될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은 6일 “지난 2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이전 및 지원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과 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했다.
송갑석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군 공항 이전이라는 지역의 큰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은 6일 “지난 2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이전 및 지원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과 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했다.
송갑석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군 공항 이전이라는 지역의 큰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