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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 파산’ 막아야
2022년 09월 21일(수) 00:05
간병으로 인한 가족과 개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광주·전남 지역에는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그제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의료법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대상인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1505곳 중 실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39.5%인 594개소에 그쳤다. 더욱이 광주 지역의 참여율은 87개 대상 병원 중 25%(22개소)에 머물러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였다. 반면에 대전은 64%로 가장 높았고 대구(61%)와 인천(52%)도 절반 이상이었다.

전남 지역도 90개 의료기관 가운데 21%(19개소)만 참여해 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도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농산어촌과 노인 인구가 많아 수요가 높은 도 단위 지역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수준이 대도시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없더라도 입원 환자가 간호 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사설 간병인을 쓰게 되면 하루 12만~15만 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만 5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덕분에 간호·간병 병동 이용자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은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이 낮아 장기 투병하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지역민들이 정신적 고통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정부도 통합서비스에 따른 의료기관의 병실 재배치 및 인력 증원 등에 대한 시설·인건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