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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선출직들을 위한 제언-김용하 시인·용아 박용철기념사업회 부이사장
2022년 09월 20일(화) 00:30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각급 지자체장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인사와 예산을 새로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을 새로 꾸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사실 요새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젖어 있다.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다 끝없는 물가의 상승과 경제의 불안, 자연재해 등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권의 고소 고발 사건 등 끝없는 당파싸움은 국민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지방자치의 새 출발에 쏠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로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무려 4000여 명이 새로 선출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정 조직과 의회를 따로 두는 것은 권한의 분산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정치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정당이 모든 것을 싹쓸이하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당 소속끼리 모여서 비판과 견제를 통한 균형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독선과 비리가 활개를 칠 우려가 높다.

과거에는 선거에 당선되어도 온갖 부정비리로 지방자치 관계자들이 기소되고 급기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선거하는 일을 많이 겪어 왔다. 이제는 자치단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새로 당선되어 책무를 맡은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높은 인격적 품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선출해 준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기를 공천해 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익에 부합되는 편협적인 활동을 하거나, 차기 공천이나 자신의 영달을 위한 의식하는 선심성 정책을 펴서는 안 될 것이다. 올바른 시대정신을 가지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공익 우선과 헌신 봉사의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비단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해 있는 각종 문화단체나 사회 조직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먼저 주위로부터 평소에 자신의 인격, 도덕성이나 업무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가를 먼저 돌아보고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과 단체에 대한 폭넓은 참여 경험을 통해 미션과 비전을 잘 파악하여,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봉사와 헌신, 인화의 자세를 바탕으로, 단체의 발전과 복지 증진, 행복감을 고취시키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그러한 자리를 통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기회로 생각하거나, 명예욕의 충족 수단으로 생각하여 넘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선전선동에 속아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추종자들의 온갖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선거의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 단체 조직원들의 화합과 상생 속에 존경받는 훌륭한 리더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후유증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맞물려 물가는 급등하고, 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나아가 미·중·러·일의 경쟁 심화와 남북한 핵과 안보의 극한 대치 속에서 내우외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각급 지자체는 우리 정치의 가장 기초 단위이자 최일선 행정으로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되, 전시 행정이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근절하여 진정으로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의회는 이를 잘 지원하되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새로 구성되는 지자체는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제 구축과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 사분오열된 계층 간 갈등 해소 및 통합을 이루어야 할 실천적 역량이 더욱 절실하다.

각급 지자체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끼리끼리 담합하여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주민들의 매서운 질책이 쏟아질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 있음을 직시하여 그 누구도 이 사회를 특정 이념이나 정치 사상, 독선적 편견으로 이끌어 갈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편화된 상식과 열린 사고에 의한 배려와 소통을 전제로 민선 8기를 열어 가기를 빌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