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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北, 비핵화 땐 담대한 지원
日, 함께 힘 합쳐야할 이웃”
2022년 08월 15일(월) 19:00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함께 맞설 ‘이웃’으로 평가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 북한에 대해선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담대한 계획’의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하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7년이 지난 현재의 일본이 이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이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과거사에 얽매여 역사적 정의 실현만 내세우기보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관계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사회의 진영 대결이 뚜렷해지면서 일본이 전략적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중요한 협력 대상이라는 인식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공식 천명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일관계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담고 있다.

이날 경축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의 세부 내용을 처음 제시한 부분이다. 이날 얼개를 드러낸 로드앱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약 100일 만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된 ‘담대한 계획’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북한 비핵화 조치의 반대급부로 단계별로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 기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 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구상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