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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만나 핵심현안 지원 요청
무안공항 무사증 입국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인력 확보 건의
2022년 08월 10일(수) 19:40
김영록(오른쪽) 전남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2022-2023 전남방문의 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동남아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무안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제도 도입과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조선업 및 농어업 분야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장관을 만나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증 허가 때문에 해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호남권 국제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무사증 입국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지만,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면 무안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의 호남권 접근성이 개선돼 해외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조선업과 농어업 분야 외국인 인력 확보와 관련 “수주물량 확대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조선업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할 국가 차원의 외국인력 도입 전담기관 설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탈한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는 조선업계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로 ‘5년 이상’ 근로해야 특정활동(E-7) 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 요건을 ‘4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시기에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의 인력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 또한 현재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해외 지자체와 협약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부터 관리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은 확실히 불법입국을 방지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은 국가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건의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