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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오른다지만…“월급 절반 빚 갚는 데 쓸 판”
7월부터 DSR 규제 강화…1억원 초과 차주 대상
“번 만큼 빌려야”…소득 대비 40~50% 대출
생애 첫 주택구매자 담보대출비율은 80%로 완화
광주·전남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금리 부담↑
9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땐 경제 ‘뇌관’ 될듯
2022년 06월 22일(수) 19:00
새 정부는 가계대출 정상화를 위해 ‘규제’와 ‘완화’ 두 갈래로 나눠 방안을 시행한다.<광주일보 자료사진>
올해 3분기 중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지만 당장 다음달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다.

버는 돈 대비해서 은행의 경우 40%, 비은행은 60%만 내준다는 뜻으로, 오히려 대출 받기가 깐깐해진다는 뜻이다.

게다가 국내 기준금리가 연내 3%까지 오를 전망도 나오면서 솟구치는 대출금리에 차주들의 금융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위한 총 대출액 기준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상 차주가 확대된다.

지난달 금융위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관행’의 안착을 위해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당장 다음달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단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부동산담보대출) 등 주거와 생계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 예외가 적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새 정부는 가계대출 정상화를 위해 ‘규제’와 ‘완화’ 두 갈래로 나눠 방안을 시행한다.

DSR 규제 대상이 확대되는 반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한도는 늘린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생애 처음 집을 사는 경우에는 연령과 지역·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80%로 20%포인트 늘린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완화 방안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생애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벌이에 따라 대출금이 정해지니 소득을 크게 늘리기 힘든 직장인과 소상공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LTV 완화에 따라 최대 6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연 4% 금리에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때 1년 상환금액이 3440만원이 된다고 하면 연 소득이 8600만원 이상은 돼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DSR 산정 때 불리한 사회 초년생과 청년 등은 장래소득을 반영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걸림돌에는 최근 고공행진하는 대출금리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예금은행 신규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62%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기준 신용대출 은행금리는 2020년 3.50%, 2021년 3.65%, 올해 5.62% 등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58%(2020년)→2.73%(2021년)→3.90%(올해) 등으로 급등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대출금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생활고 등의 영향을 받아 가계대출 증가세는 아직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정책에도 올해 4월 기준 광주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30조3726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29조2004억원)에 비해 4.0%(1조1722억원) 증가했다.

광주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3.1%)을 크게 웃돌고 서울(6.6%), 대구(4.2%)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책이 오는 9월 끝날 예정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위험이 전반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올 4월 기준 광주 국내은행(수출입은행 포함) 연체율은 0.25%로, 전국 평균(0.23%)을 웃돌고 서울(0.33%)에 이어 8대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대출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부쩍 늘었다”며 “기업대출 통계에는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돈을 빌리는 ‘우회 대출’이 집계되지 않아 상환 유예가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 채무상환 위험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