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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비예산 확보 시·도 막바지 총력전
광주, 지하철 2호선 증액 1조원
고자기장 시설 구축 사업비 역점
전남,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건설 온 힘
2021년 11월 17일(수) 20:50
광주 서구 풍암동 광주도시철도 2호선 3공구 207정거장 공사현장.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확정을 앞두고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시는 1조원 가까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그리고 신산업 개척을 위한 대형연구시설인 고자기장 시설 구축 사업 등에 절실한 국고 예산 증액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첨단 과학 산업기술 개발에 폭넓게 활용되는 대형연구시설인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확충 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17일 국회와 광주시,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소위의 예산심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상임위 판단을 존중하되 필요시 각 사업안에 대한 증액, 감액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량 대부분을 국고 예산 확보에 쏟아 붓고 있다.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사업을 국회 심사 단계에서 새롭게 반영시키거나,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예산이 적게 반영된 사업은 증액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특히 국회 심사에서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된 사업의 경우 정부 동의(기재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도는 정부에 대한 설득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누락되거나 삭감된 사업 56건에 1827억원을 국회에서 증액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예결위원장 등을 방문해 광주시의 주요 건의사업 국회 심의시 예산 반영 협조를 구했다. 우선 국가 고자기장연구 인프라 구축 기획연구 용역비 10억원과 광주형일자리 관련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비 20억원, 광주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 70억원 등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여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계 용역비 80억원과, 정부에 촉구했지만 예타 면제가 되지 않은 광주시의료원 설립 용역비 30억원도 반영하기 위해 국회에서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배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설득중이다. 또한, 옛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조성 계획인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기본 설계비 10억원과 초광역에너지 공동체 기본산업 계획 수립 용역비 15억원 등에 대해서도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총사업비 6312억원 중 5억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3433억원 중 5억원),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900억원 중 40억원),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건설(5940억원 중 45억원) 등 10개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이다.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사업비(총사업비 9000억원)도 10억원을 증액하기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5억원 만으로는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16일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에 이어, 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 및 예산실 심의관을 만나 내년 전남 국고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예산 확보에 나섰다. 앞서 김 지사는 핵심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5일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결위원장, 지역 국회의원과 잇따라 만났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