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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시정연설 “방역·민생·경제에 집중”…대장동 언급 없었다
정치 이슈에는 최대한 거리
환호·침묵 여야 엇갈린 반응
2021년 10월 25일(월) 20:00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위기극복 정부’로 규정하고 6개월 가량 남은 임기를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 정부가 위기를 넘겨오며 이뤄낸 성취에 연설문 상당 부분을 할애한 반면 권력기관 개혁이나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 등 정치권에 직결되는 이슈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삼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로 5년 연속 시정연설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건드려 대통령이 정치중립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초고속 성장을 해 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만 언급했다. 일정 부분 반성의 뜻을 담은 언급이기는 하지만,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그 수위는 상당히 약한 셈이다. 부동산 비리에 대해 언급할 경우 최근 대선 정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연결되며 어떤 해석을 낳을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대한 정치 이슈에 거리를 둔 채 방역·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설의 큰 틀이었던 셈이다. 또 정부와 국민이 거둔 성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등의 평가를 내놨다.

해운업에 대해서도 “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고,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고 자평했다. 최근 ‘오징어 게임’ 열풍 속에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격려했고, 누리호 발사를 두고도 “성공했다”고 규정했다. 임기말 국정동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 따뜻한 박수로 맞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하지 않고 ‘대장동 특검’ 손팻말을 세우고 장내 ‘침묵시위’를 벌였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17번의 박수로 호응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차례의 박수도 없이 연단을 응시하는데 그쳤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댔다”고 혹평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