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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규제개선 26건 추진…‘규제입증책임제’ 첫 도입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기준 만 20세→만 18세 완화
2021년 10월 17일(일) 16:45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한국농어촌공사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규정 26건을 정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사는 ‘규제입증책임제’를 규제입증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 홈페이지에는 ‘규제개선제안방’을 개설해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가 있다. 2030세대 지원연령 하한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비축농지임대, 임차농지임대에서 농지매매(0.5㏊), 생애 첫 농지취득지원(0.5㏊) 등으로 확대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료 연체이자율을 기존 연간 12~14%에서 7~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 농지은행포털에서 전국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농지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농지은행 관련 온라인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2종에서 7종(토지대장·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소득금액증명서·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으로 확대해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줄였다.

한편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