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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전통시장 점포 40% ‘정부 지원금 사각지대’
지난해 조사, 1만4546개 중 5671개 무등록
전남 4886개…무등록률 44% 전국 최고
송갑석 의원 “무등록 점포 양성화 절실”
2021년 10월 14일(목) 11:20
지난해 광주·전남 전통시장 점포의 40%에 달하는 무등록 점포 5600여 곳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지난해 광주·전남 전통시장 점포의 40%에 달하는 무등록 점포 5600여 곳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전통시장(인정시장) 점포 1만4546개 가운데 39%에 달하는 5671개는 무등록 점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7~10월 조사를 벌인 결과 지역 전통시장은 광주 24개·전남 100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 전통시장에는 광주 3481개·전남 1만1065개의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등록되지 않은 노점 상인은 광주 785개·전남 4886개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3%, 44%로 나타났다.

전남 무등록 점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16%)의 2.8배 수준으로 높았다.

전남에 이어 울산(40%), 세종(34%), 충남(28%), 경북(27%), 전북(24%), 광주(23%), 경남(22%), 강원(19%), 충북(17%) 등 10개 시·도가 전국 평균 비율을 웃돌았다. 반면 서울 전통시장은 점포 4만5192개 가운데 5%인 2215개만 무등록 점포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5개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무등록 점포 비율은 35%(2만617개 중 7128개)로 가장 높았다.

충청권의 무등록 점포는 2만802개 중 21%인 4443개였고, 영남권 8만6289개 중 18%인 1만5329개, 제주·강원권 1만2233개 중 15%인 1806개, 수도권은 7만6761개 중 7%인 5379개였다.

무등록 점포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되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송갑석 의원은 “전통시장 노점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금융 지원, 노점 운영권 인정 등 무등록점포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