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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역 현안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1년 09월 17일(금) 01:00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발굴이 한창이다. 대선 전에 지역 현안을 담은 공약을 만들어 새로 들어서는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엊그제 김영록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환태평양시대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전남’이라는 비전이 담겨 있는데 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담은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8대 추진 전략과 32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핵심 정책이고 다음 정부가 지향해야 할 화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전남의 쇠퇴라는 현실을 막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가 국가 3대 축의 하나로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강조한 것도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핵심 과제 대다수는 전남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채워져 있다. 글로벌 에너지산업 허브나 그린수소 에너지 섬,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첨단의료복단지 조성 등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최대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다만 지역 발전 과제 24건까지 포함하면 64개 과제나 되고 82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도 얼마 전 8대 분야 20개 중점 사업을 담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이 포함돼 있어 관련 시도와의 협력이 공약 반영의 관건이 되고 있다. 전남도에도 무안공항 관련 공약이 많은데 광주공항 이전과 연계돼 있어 광주시와 공항 이전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제도 마련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