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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약 3.3조원…일자리 31조 ‘역대 최대’
내년 경제 예산 어디에 쓰이나
방역조치 손실보상 1조8000억
저신용 소상공인에 1조4000억
노인 등 공공 일자리 4만개 확대
2021년 08월 31일(화) 19:45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211만명의 고용을 지원한다. 31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 중 경제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소상공인 위기극복·재도약에 3.9조=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원 예산이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우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으로 3조3000억을 편성했다. 이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은 1조8000억원이다. 올해 10~12월 손실 보상분과 내년 있을 방역 조치에 따른 보상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1조4000억원이 긴급자금으로 공급된다. 저신용 영업금지·제한업종 7만명에게 7000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1인당 한도는 1000만원, 금리는 연 1.9%다.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저신용자에게 재도전자금으로 1인당 1억원의 융자가 지원되고 청년고용을 1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만원 규모의 융자에 대한 금리가 연 2%에서 1.8%로 감면된다.

이와 별도로 경영위기 업종에는 1곳당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총 238억원 규모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등 성장 지원 예산으로는 5000억원이 편성됐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사업 역대 최대…211만명 지원=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3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올해 본예산보다 1조2000억원(4.0%) 증액됐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는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확대한다. 대부분 노인 일자리(84만5000개)가 차지하며, 장애인 일자리도 내년 2000개 늘린 2만7000개로 확대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고용 장려금과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통해 106만명을 지원한다. 이 중에는 신설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해 7만명을 신규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은 올해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도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어난다.

◇소부장·빅3에 5.8조원 투입=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올해 5조976억원에서 내년에 5조8274억원으로 14.5% 늘어난다.

우선 소부장 분야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전략 핵심소재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 1842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조6845억원을 투입한다.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은 9108억원이 편성됐다.

총 353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기술과 한국 주도형 ‘K-센서’ 기술 개발도 추진하며,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개발 등 사업에 1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362억원을 쓴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는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도 강화한다. 2791억원을 투입해 산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신산업 추진을 위해 올해보다 2.7% 늘어난 4조8721억원을 관련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과 보급 지원에 각각 7260억원, 3324억원을 쓴다.

◇농지연금 가입 65세→60세로=고령농의 생계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하고 연금 지급 규모를 1809억원에서 210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여성 농어업인의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과 외국 국적 대상 건강보험료를 신규 지원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농어업인의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500억원을 출연하고, 농어가 공익직불제도제도의 안착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규모도 늘렸다. 수리시설 개보수·배수 개선 등 사전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을 1조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재해대책비·재해보험 등 사후적 피해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300 등 농어촌 활력 증진 패키지 예산은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려 345개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농어업인의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2000명에서 2220명으로 늘리고 공공임대용 농지 임대 지원 비용은 6944억원에서 7323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