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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지원 추경 신속 처리를
2021년 03월 09일(화) 05:00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심의 일정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8조1000억 원) 및 긴급 고용 대책(2조8000억 원), 방역 대책(4조1000억 원) 재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여기에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모두 19조5000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쯤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이어 15일에는 예결특위에서 추경소위를 열고, 사나흘 내로 심사를 끝낸 다음 추경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이 집중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부터 “12일에 추경안을 상정하자”며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이번 추경안을 ‘정부·여당의 매표용 꼼수’로 규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영업금지나 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2·3차 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코로나 한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점상 등 200만 명이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은 지원금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여기에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농어업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