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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정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 조사
최근 LH서 공공주택 지구 개발 발표 … 市, 시민 우려 불식 차원
공직자 광주시 10명·광산구 6명 개발 계획 1~2주 전 파악 ‘주목’
정세균 총리,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특수본’ 설치 지시
2021년 03월 08일(월) 21:20
광주시가 최근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선정된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오는 2029년까지 1만3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산정지구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한다. 시는 광주시와 광산구 고위 공무원 16명이 공공주택 지구 발표 1~2주 전에 사전 보고를 받은 점에 주목하고 이들의 관련성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조사단을 꾸려 불법적인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근무 이력이 있는 광주시와 광산구 공직자의 투기 여부가 조사대상이다. 업무 직접 관련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포함했다.

조사단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를 받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산정지구에서는 아직 투기 의혹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시민 우려를 불식하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결정했다고 이 시장은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특히 LH에서 이번 산정지구 공공주택 지구 조성 관련 계획을 발표하기 1~2주 전에 광주시 공직자 10명과 광산구 공직자 6명 등 16명과 사전 조율한 점에 주목하고, 이들의 투기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16명은 대부분 결재라인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로, 일단 구두 조사에선 투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인데다 발표 1~2주 전에 개발 계획을 알게됐다는 점에서 투기 가능성은 낮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산정 지구 조사 결과를 참고해 다른 개발 사업으로 조사 확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정지구는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2·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 택지로 선정됐다.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약 51만평)에 1만3000가구, 생활기반 시설, 자족 용지 등을 공급하게 된다. 현재 중앙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산정지구 등을 포함한 개발 지역 토지 조서와 직원 명부를 비교해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주 중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