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김승남, 가축 살처분 비용 국가 부담 법안 발의
2021년 03월 04일(목)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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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1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은 1,39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사용됐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AI로 107억원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했고 전액 시·도비가 사용됐다.
이 개정안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축 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1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은 1,39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사용됐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AI로 107억원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했고 전액 시·도비가 사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