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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오락가락 행정에 토지 소유주 반발
토지 소유주 비대위 “보상 못할 거면 특례사업 해제” 촉구
“보상금 일정 제시 안하면 협조 않겠다” 집단 투쟁·소송 불사
2021년 03월 03일(수) 22:00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 중앙공원1지구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적정가 토지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의 줏대 없는 행정으로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특례사업 해지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광주시가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협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사업 장기화 수순을 밟음에 따라 수십년간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공원1지구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토지 보상을 못할 거면 즉각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풍암호수와 중앙공원은 80%가 개인 사유지로, 중앙공원 80%는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고 선량한 시민들이 살아온 개인의 땅”이라면서 “1975년 2월 국가가 ‘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소유자들은 권리를 빼앗기고 45년간 재산권 조차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헌법재판소가 개인 재판권 침해 등을 들어 지난해 6월 30일까지 공원사업 미시행시엔 공원 해제를 결정했지만, 광주시는 형식적으로 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만 내놓고 보상은커녕 비공원면적을 8%로 줄였다느니, 모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느니 시정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조속히 재산권 제약을 해제하던가, 아니면 보상을 하던가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토지 감정평가 등 더딘 행정과 특정 건설업자들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광주시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토지를 보상해 주겠다는 광주시의 말만 믿고 6개월 넘게 빚을 내면서 버텨온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데, 갑자기 다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다”면서 “광주시는 아파트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특정 건설업자들에 놀아나면서 정작 5000여 지주 가족의 생계와 목소리에는 관심조차 없다. 광주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원국 중앙공원1지구 토지소유주 대책위원장은 “토지보상금 지급 일정 등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엔 더 이상 광주시의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면서 “조만간 공원부지 해제를 위한 집단 투쟁과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공원 1지구(240만여㎡) 토지감정평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비 규모는 4000억대로 추정되고 있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보상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