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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브리핑]윤재갑,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법 발의
2021년 01월 20일(수) 21:00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20일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상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락 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여전히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다.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높고 출하자는 출하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수익을 독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거래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집하하고 중도매인은 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도매인이 집하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기록상장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도매인제와 현행 경매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