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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556조→558조원’ 11년만에 순증
6년만에 법정시한내 처리
3차 재난지원 3조·백신 9000억
2020년 12월 01일(화) 21:00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정부가 편성한 556조원보다 2조2천억원 확장된 규모다. 정부안보다 순증되는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여야는 증액 사업에 3차 재난지원금 3조원+α,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각각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의 틀이 유지될 전망이다.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액되는 5조3000억원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10조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이 접점을 찾은 것은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전날 심야 회동에서다.

국민의힘이 6조원까지 감액 요구를 낮췄고, 정부가 5조3000억원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여당(8조5000억원)과 야당(10조5000억원)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칼질이 이뤄졌다.

국채 발행은 코로나19 재유행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설득을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전향적으로 수용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