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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조 원 시대’ 광주시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2020년 11월 27일(금) 05:00
광주시의 전체 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 지역 경제구조에서 과도한 부채는 결국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 공개된 광주시의회의 제3차 추경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현재 채무는 9591억 원이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제출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500억 원 공채를 포함하면 전체 채무는 1조59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마련을 위해 1800억 원의 공모 공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니 채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매년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채무 규모가 무려 1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채무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물론 광주시는 채무 1조 원 돌파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것으로, 타 시도들도 코로나19 지원으로 지방채를 늘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올해 말 기준 채무 비율도 전년도보다 1.34%p 감소한 15.28%로, 행안부 관리 기준인 25%보다 9.72%p 낮고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도 채무 건전성이 2위라고 강조한다.

그렇다고 채무의 건전성이 확보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가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채무도 재정 운영의 걸림돌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광주시는 예산 운용에 있어 방만한 부분이 없는지 촘촘하게 살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과감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채무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엄격한 관리와 통제하에 관성적으로 공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는 재정 운용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시는 과도한 공공 채무가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