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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계위 먼저” … 野 “추미애·윤석열 포괄 국조”
민주당 “정쟁 안돼” 한발 유보…국민의힘·국민의당, 추 장관 정조준
2020년 11월 26일(목) 19: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오른쪽)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왼쪽),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놓고 여야의 ‘국회 국정조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들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한발짝 물러난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조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겠다”며 내친김에 추 장관까지 폭넓게 잘잘못을 따져보자며 역공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이낙연 대표의 국조 언급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정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쟁화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면서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조 제안 하루 만에 지도부가 ‘톤 다운’에 나선 배경에는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도 국조 필요성과 관련,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징계위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도부 인사는 “대표 메시지가 세게 나간 측면이 있지만, 윤 총장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반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윤 총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헤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함께 겨냥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듯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심재철 검찰국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 필요하다면 청와대 민정수석도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예 추 장관을 국조에서 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직무배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조에 나와도 불리할 게 없다”며 “추 장관은 욕을 듣더라도 주목받기 좋아하는 캐릭터다. 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국정조사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감찰 권한의 남용이 이낙연 대표가 충격받았다는 혐의의 원인”이라며 “법치 중단을 일으킨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자”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