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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호텔, 황금알을 낳는 거위?
2020년 11월 23일(월) 04:30
박종배 제2사회부 부장
목포 구도심에 객실수 500개가 넘는 전남 최대 비즈니스호텔이 들어선다.

목포시 상락동1가에 건립하는 R호텔은 ‘수익형 호텔’이다. 10년 임대를 보장해 호텔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연 9%인 최저 월 81만원의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객실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익형 호텔은 분양자를 모집해 호텔을 건립하는 까닭에 ‘분양형 호텔’이라고도 한다. 객실 하나하나를 개인에게 아파트나 오피스텔 팔 듯이 분양하고, 개인이 해당 객실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후 호텔 운영 수익의 일부를 주식 배당처럼 분양자이 나눠갖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려도 크다. 분양형 호텔의 폐단이 전국 각지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측이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확정 수익금’을 내세워 분양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많은 데서 비롯된다.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아 호텔 분양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착공 이후 수 년째 공사 중인 현장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분양형 호텔 125개 중 1곳을 제외하고 124곳이 법적 분쟁 중이었다. 분양형 호텔의 근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법적 분쟁의 대부분은 호텔의 영업 부진이나 고의 파산 등으로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수익금 반환소송’이다. 계약서에 수익금이 명시돼 있고 도장을 찍었으니 승소 판결을 받지만, 수익금을 챙기는 사례는 거의 없다. 판결을 근거로 압류나 추심을 하려해도 대부분 운영법인이 ‘깡통’이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웠던 탓에 투자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무리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데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분양형 호텔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관이나 모텔 같은 일반 숙박 시설 위생관리 등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수익 배분 문제나 그로 인한 법정 공방 등에 전문성이 떨어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형 호텔 건립이 관광호텔보다 더 탄력받고 있다. 투자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건립하면 되기 때문이다”면서 “하지만, 수억원을 투자해 분양을 받은 호텔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투자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분양형 호텔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고 꼼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목포에 들어서는 분양형 호텔 역시 마찬가지다. 목포에서도 분양형 호텔 건립이 좌초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목포시 동명동 해안가에 8층 172개 객실 규모의 수익형 호텔이 착공 예정이었지만 미분양돼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목포지역 분양형 호텔이 사업자의 약속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소송 등 법적 공방이 난무하는 애물단지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pjb@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