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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개정 착수…다음달 2일 처리한다"
의결 정족수 완화 방안 등 추진
국민의힘, 총력 저지 방침
예산안 처리 앞 여야 충돌 예고
2020년 11월 19일(목) 20: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이 지연되면서 19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정기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전날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에서의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이 야당의 지연작전에 악용됐다고 보고,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후에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별도의 문제”라며 “이를 기다리면서 법 개정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반대하는 것을 넉 달 가까이 존중하고 경청하고 토론했다”며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다만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내세워 법개정을 강행하면, 마땅히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게 딜레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국회선진화법 등이 있어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염치 없지만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