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할 듯
대법원, 5개 지방법원까지 확대
2020년 10월 29일(목)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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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광주지법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법원 선정, 판사 정기인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논의 결과, 내년 정기인사에서 서울회생·서울남부·서울북부·부산·광주 등 5개 지방법원까지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로써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 법원은 지난해 의정부·대구지법에 더해 총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원 판사들이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를 대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최초 시행됐다. 대법원장의 독단적 권한인 법원장 임명 권한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도록 해 중앙집권적 법관인사 방식을 탈피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법원 선정, 판사 정기인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논의 결과, 내년 정기인사에서 서울회생·서울남부·서울북부·부산·광주 등 5개 지방법원까지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로써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 법원은 지난해 의정부·대구지법에 더해 총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