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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불가 때문에? 사립학교 교사 자체 채용 철회키로
광주 6개교 ‘위탁 채용’ 선회
시 교육청 평가 ‘하위권’
운영 불이익 해결 ‘고육책’
사학법인 공공성 강화 주목
2020년 10월 28일(수) 00:15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6개 사립학교 법인이 시 교육청이 권고하는 신규 교사 위탁채용에 불응하고 자체 채용하려던 계획을 결국 철회했다.

교육청의 신규 교사 인건비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이들 사학법인들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사학법인들이 시 교육청 평가서 하위권에 속해 있어 학교 운영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려고(고려학원), 경신여고(춘광학원), 동신여고(동강학원), 대동고(우성학원), 서석고(우당학원), 대성여고(우산학원)를 운영하는 법인들은 애초 11월 21일 신규 교사 21명을 자체 출제한 지필고사 등을 통해 뽑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위탁채용을 권고하고, 위탁 채용하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해당 신규 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이번에 신규 교사를 별도 채용하려는 6개 사학법인에 대해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6개 사학법인은 최근 자체 채용 계획을 철회하고, 내년에 위탁 채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의 신규 교사 인건비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해당 사학법인들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광주 사립학교 법인 대표 중 몇 몇이 모여 그 법인들만 별도로 교사를 뽑겠다고 나섰지만 신규 교사 인건비 지원 등 학교 재정 운영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한 위탁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비율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뜩이나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최상위권 학생 특별 관리 등으로 문제가 된 일부 비리 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의 교사 자체 채용을 고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지역 31개 사학법인 중 14개 법인이 최우수, 우수, 장려 평가를 받아 법인당 500만∼3500만원 예산을 지원받지만 이번 평가 결과 ‘하위권’에 속해 있는 법인들은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련 사학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둔 조치로 실효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 피해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교사 채용 시험의 불공정과 사학재단의 전입금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학법인은 공교육 행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며 “이는 지원 축소 등 결국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학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광주지역 25개 사학법인은 교사 122명을 시 교육청에 위탁 채용하게 됐다. 지난 25일 원서를 마감한 결과 총 1523명이 지원해 1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 교육청 주관으로 오는 11월 21일 지필고사가 실시된다. 해당 사학법인들은 지필고사에서 뽑힌 4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자체 면접을 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