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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광주·전남 1534가구 경매로 전세금 날려
2020년 10월 26일(월) 22:30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광주·전남지역 세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 없는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살던 집마저 경매에 넘어가 전셋값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지역 세입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촘촘한 주거 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26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6년여간 광주·전남 1534가구가 세들어 살던 주택 경매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경매가 2351건인 점을 고려하면 65%의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셈이다.

광주의 경우 이 기간, 574가구(경매 진행 건수 851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전남지역에서는 960가구(〃 1500건)가 살던 집에 대한 경매가 끝난 뒤에도 후순위로 밀리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받지 못하는 비율로만 따지면 광주가 67%, 전남은 64%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을 빼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조정신청 5000건 가운데 80%(3988건)가 보증금 1억원 미만 주택이라는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라며 집 없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