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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선 넘었다”
[국회 법무부 국감]
“장관은 총장 상급자...수사 지휘권 발동은 적법
尹 국감발언 중립성 훼손...옵티머스 무혐의 수사 감찰”
2020년 10월 26일(월) 19:4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을 공격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수사정보가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이 직접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며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국감 답변 태도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면서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과 관련해선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면서 감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했다.

윤 총장 가족 의혹에는 “사실상 보고받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주장을 보도로 봤는데,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