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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주 소상공인·벤처투자 소외 심각
국가 균형발전 내세우면서도 성장기반자금 지역 편차 극심
소상공인 기반자금 전체의 4.3%·벤처 투자 규모 0.6% 뿐
2020년 10월 26일(월) 19:02
소상공인과 신성장기업,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자금의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과 신성장기업·벤처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에서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각 시·도별 소상공인 성장기반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2129억 원을 지원받아 세종, 울산,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예산을 지원받았다. 전체 지원 금액 4조7800억 원 중 4.5%에 불과한 규모다.

연도별 광주 지원 예산 비중은 2015년 5.0% 2016년 4.8%, 2017년 4.6%, 2018년 4.4% 2019년에는 4.3%로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경기 지역은 같은 기간 1조1724억원으로 전체 24.5%를 쓸어갔고, 인천도 4205억원(8.8%)을 지원받았다.

성장기반자금은 제조업 영위 1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과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성장촉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도약기에 꼭 필요한 자금이다.

송갑석 의원은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의 지역별 편중 지원으로 광주 지역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사업기반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기부는 수도권보다 경기위축에 더욱 민감한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성장 동력 확보 위해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지역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신성장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조성하는 모태펀드의 광주·전남지역 투자율도 지난 10년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모태펀드는 투자자가 개별 기업이 아닌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2005년부터‘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을 결성해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과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는 2010년부터 2020년 7월 현재까지 1082억원을 투자받아 전체 투자 액 13조5782억원 중 0.8%에 불과했다. 특히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 3조8367억원이 투자됐지만, 광주 지역 투자규모는 전체의 단 0.6%인 225억원이었다.

전남·전북의 모태펀드 투자액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남과 전북의 최근 10년간 총 투자액은 각각 727억원과 1183억으로, 전북은 총 투자금의 0.9%, 전남은 0.5%에 그쳤다.

송갑석 의원은 “모태펀드의 지역별 편중 지원으로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 벤처기업들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지역에서도 제 2의 벤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모태펀드 투자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