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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없는 청년정책 자문기구 질타…일자리 놓고 날선 공방
일자리 공약 달성 여부 놓고
이용섭 시장·야당 의원 언쟁
청년자문기구 청년위원 3명뿐
전국 평균 32% 절반도 안돼
2020년 10월 22일(목) 23:20
22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시의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 문재인 정부 초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용섭 광주시장과 야당의원 간 ‘일자리 공방’도 벌어졌다.

◇‘일자리’ 놓고 날선 공방=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 예천) 의원은 이날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서 “(이 시장이)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문제를 진두지휘하면서 발표한 공약이 있는데 재임 기간 일자리가 늘었느냐, 줄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재임 기간에는 늘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시각 자료까지 제시하며 이 시장을 공격했다. 김 의원은 “그래프에는 저렇게 돼 있다. (답변 내용과 다르다) 매일 점검했느냐, 점검했는데도 기억 못 하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9개월간 초대 대통령직속 일자리부위원장을 하고 곧장 시장 선거에 출마할 때 많은 분이 일자리 부위원장을 선거 출마를 위한 스텝이었다고 비판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 시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9개월 근무했지만, 그 기간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완성했고 정책은 오늘 만들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책 시차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장으로서 공약한 ‘일자리 10만개, 고용률 68%’도 현재 고용 통계를 보면 허무맹랑하고 현재 고용 내용도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공약은 임기를 그만 둘 때쯤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비정규직 비율은 38.4%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양호한 편이지만 1인당 평균 임금은 낮은데, 거기에는 취약한 광주의 산업 기반의 영향이 있고 그 기반을 확충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청년정책 자문기구 ‘유명 무실’=청년 정책 수립과 연구 기구인 광주시 청년정책 자문기구에 정작 당사자인 청년(청년기본법상 19∼34세)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정의당) 의원은 이날 광주시청에 대한 국감에서 광주시 청년정책 자문기구의 청년위원은 3명으로 전체 의원 대비 14.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32.6%를 크게 밑도는 수치고, 전북(2명·9.1%)·강원도(2명·11.1%)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광주시의 여성 청년위원도 2명에 불과했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대부분의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자문기구의 청년 참여도 저조해 사실상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초단체의 경우 광주는 남구와 전남은 곡성·구례·보성·해남·영광·신안 등이었다.

여성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광주시 남구를 비롯, 전남 목포·여수·곡성·구례·보성·강진·해남·영광·신안군 등이었다.

이 의원은 “청년 정책이 청년에게 닿기 위해서는 정책 전달 체계가 중요하며,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지자체의 청년 기본조례가 청년기본법과 잘 호응하도록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청년정책 자문기구 구성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