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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보훈처, 5·18 계엄군 순직자 처리키로”
2020년 10월 16일(금) 00:00
‘전사자’로 처리된 5·18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변경하겠다는 보훈처 답변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은 15일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군 5·18 사망자 22명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변경해야 하며,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삼득 보훈처장은 ‘바꾸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전사자’로 분류된 22명의 계엄군인이 안장되어 있고, 이들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표기되어 있다.그동안 보훈처는 ‘전사자를 순직자로 재분류하는 소관업무는 국방부에 있어, 보훈처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었다.

민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전쟁이 아닌데, 사망자들이 ‘전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80년 5월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다”면서 “순직자와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훈처와 국방부가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