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벌칙성 부과금 5년간 454억
혁신도시 전력그룹 4곳 469억
![]() 한전 나주 본사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력그룹사 4개사가 지역에 이전한 뒤 5년 동안 낸 벌칙성 부과금이 46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에 담겼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4개사가 낸 벌칙성 부과금은 468억6758만원으로 집계됐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징수당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한전은 지난 2015년 벌칙성 부과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2016년 68만8000원, 2017년 379억4400만원, 2018년 63억6300만원, 올해 7월 말 8억5000만원 등 총 454억8400만원을 납부했다.
한전KPS는 6억8800만원, 한전KDN 6억8200만원, 전력거래소 1300만원 등도 벌칙성 부과금을 냈다.
한전의 경우 가산세가 4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15억4800만원, 과태료 240만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5년 간 납부금의 83.5%인 380억원 가량을 냈는데,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이었다.
한편 산자부 산하 40곳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은 약 1353억4000만원이었다.
기관 별로는 한전이 가장 많았고, 강원랜드(약 254억원), 한국수력원자력(약 230억원), 한국가스공사(약 127억원)가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에 담겼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4개사가 낸 벌칙성 부과금은 468억6758만원으로 집계됐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징수당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한전KPS는 6억8800만원, 한전KDN 6억8200만원, 전력거래소 1300만원 등도 벌칙성 부과금을 냈다.
한전의 경우 가산세가 4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15억4800만원, 과태료 240만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5년 간 납부금의 83.5%인 380억원 가량을 냈는데,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이었다.
기관 별로는 한전이 가장 많았고, 강원랜드(약 254억원), 한국수력원자력(약 230억원), 한국가스공사(약 127억원)가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