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는 의미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