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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갑질’ 천태만상…공무원을 ‘종’ 부리듯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조합원 인식’ 설문
3375명 중 65% “기초의원 ‘갑질’ 있다” 답해
인사 청탁·이권 개입…법령 위배 지시 등 다양
2020년 09월 10일(목) 00:00
# 개인 청탁에 의한 자료를 민원처리를 위한 자료처럼 말하거나, 기초의원에게는 자료 요청권한이 있다면서 보좌관들이 강압적으로 부당한 자료를 요청해요.

# 지인들 인사청탁을 비롯해 지인 업체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한 예산을 끼워 넣으라고 강요해오고 있어요.

#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을 넣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까지 해요.

광주시 기초의원들의 천태만상 갑질 사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실시한 광주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조합원 인식 및 요구 조사’ 설문조사 결과, 기초의원들의 각종비위가 봇물을 이뤘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위가 불법으로 밝혀지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초의원 불법에 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이를 용인해준 공무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공무원노조의 적극적인 경찰 수사 요청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간 전체 조합원 5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375명 중 65%가 기초의원의 ‘갑질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다양한 사례가 제보됐고, 공무원들에 대한 기초의원들의 갑질이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지인에게 공짜로 가져가도록 하는가 하면, 특정인에 대한 일자리를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요구했다. 관급자재 선정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원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점검 시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법령 위배 행위를 지시하기도 하고, 의원들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삭제까지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다 못해 생일이라며 선물 강요하고, 선물을 안하면 자료요구 및 불필요한 민원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다.

견디다 못한 공무원들이 몇 몇 의원은 실명으로 비위·비리 사례를 제보하기까지 했다.

광주시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무소속·마 선거구)은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방문토록 은근히 압박하고, 인근에 커피숍이 생기자 허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본인이 법원에 갈 때 공무원이 동행토록 하고 본인의 병원 진료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운전까지 요구하는 등의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북구 기대서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수의계약 등 입찰문제, 이권과 관련된 사업 추진 요구, 선심성으로 단체에 사업비 편성, 특정사람 일자리 요구, 특정업체 수의계약 요구, 인사청탁 등을 해왔다고 제보됐다.

같은 의회의 전미용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동부시장 상인회장과의 불편했던 관계의 보복성으로 동부시장 시장활성화 사업관련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백순선 의원(무소속·나 선거구)은 의원 신분을 이용해 일감을 따가거나 의회 활동 실적을 위해 불필요한 조례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권리당원모집을 요구하는가 하면 특별교부금 사업에 따른 관급자재 선정 등에 관여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의장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요구 및 갑질 행위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기초의원 대다수가 소속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윤리 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기초의원들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개선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