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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새로운 틀·방향 제시해야”
광주시장·전남지사 정부에 촉구
2020년 08월 14일(금) 00:00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 재정의 집중 투입,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대학·민간기업의 파격적인 이전 프로젝트 시행, 공공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선투자 등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이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각인하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국가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는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가균형발전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심화는 동맥경화를 일으키면서 국토 전체적인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광주는 인공지능, 자동차, 에너지, 문화예술 등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유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나라와 지방을 동시에 살리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은 보다 획기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역별 공공기관 총량을 고려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인구 감소 및 소멸지역에 대한 지원특별법 제정, 지방 주도의 진정한 균형을 위한 재정 분권, 지방이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이후 세종시로의 행정 기능 이전 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에 있어서 호남권만 소외됐으며,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호남과 강원을 축으로 해야한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신불균형정책’을 통해 낙후한 호남을 일으켜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