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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수준 ‘정부 재난 지원금’ 더 올려야
2020년 08월 13일(목) 00:00
두 달 가까이 장마와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수재민에 지급하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실종구호금의 지급 근거 규정이 20년가량 묶여 있는 데다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주택 침수 지원금 역시 지난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정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수재민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정부의 사망·실종구호금의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으로, 지난 2002년 지침 개정 이후 18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다. 주택 침수의 경우도 수재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 파손 또한 2018년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격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김영록 전남 지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주재한 집중 호우 긴급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현 재난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개선을 건의했다고 한다.

전남 지역은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2338동(전파 18동, 반파 17동, 침수 2303동)이나 된다. 현행 지침대로라면 수재민에게 주택 복구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100만~1300만 원인데, 이는 사실상 맨손으로 일어서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시지탄이나 어제 당·정·청이 수해 등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종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주택 침수 구호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 역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과는 거리가 먼 만큼 더욱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