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지방 재난기금 ‘바닥’…정부 신속한 지원을
2020년 08월 12일(수) 00:00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수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재난 관리와 재해 구호를 위해 적립해 놓은 기금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대부분 소진해 버렸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폭우 피해 긴급 복구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피해 금액을 추산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광주가 500억 원, 전남은 28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피해 금액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피해 복구에 사용해야 할 재난 관리 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가 올해 적립한 기금은 1150억 원에 이르지만 코로나19 긴급 생계비 지원 등에 이미 760억 원을 사용, 법정 의무 예치금 230억 원을 제외하면 현재 집행 가능한 기금은 160억 원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올 상반기 적립한 304억 원 가운데 204억 원을 사용했고, 그나마 남은 100억 원 중 99억 원은 법정 의무 예치금이어서 가용 기금은 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재민 지원에 쓰일 재해 구호 기금도 전남도는 올 상반기 363억 원을 적립했지만, 코로나19 대응에 359억 원을 집행해 잔액은 3억여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예산 부족 상황을 타개하려면 시도가 이미 정부에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이럴 경우 복구비의 50%만 지원되는 국비 지원이 최고 80%까지 가능해져 피해 복구비 마련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렇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은 공공시설 복구에 집중되고 민간 부문은 사실상 힘든 만큼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 정치권은 또한 이번 호우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추경 편성으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