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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지검장 취임식
구본선 고검장 “국민의 질책 무겁게 새기자”
여환섭 지검장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
2020년 08월 11일(화) 22:30
구본선 광주고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여환섭 신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부 검사는 기소하면 끝이라는 태도로 떠넘겨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고려한 입장이지만 검찰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국민 눈에 띄는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검사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와 공판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검찰 시스템을 개편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서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진술 증거는 조서가 아니라 공개 재판을 통해 직접 신문해 드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재판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안·특수 사건에서 검사가 기를 쓰고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로도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그는 또 검찰 업무 중점을 “‘공판 준비 업무’로 바꾸고, 공판 활동에 집중하도록 업무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공판중심주의에 맞는 검찰 변화 등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았다는 점에서 취임사를 계기로 얼마나 반영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본선 광주고검장도 이날 취임하면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무겁고 겸허하게 새기자”고 주문했다. “실체진실 발견에 매몰돼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스스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권 가치를 어떻게 더 실현할 지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서민 눈물을 닦아주며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약자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데 시간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면서 “피해 회복의 힘이 부족하고 자기방어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서민과 약자 편에 서자”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더 공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