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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금호타이어…이번엔 협력업체 5곳 도급계약 해지
법인계좌 압류 이어…협력사 “도급물량 급감 경영난 악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악영향…정규직 전환 갈등 새국면
자금 묶여 대금 지급 못해 광주·전남 250여 협력사 어려움
2020년 08월 06일(목) 00:00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5곳이 일제히 금호타이어 측에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고용을 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법인계좌 압류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금호타이어는 이번 도급계약 해지로 근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한 협력업체의 직원 상당수가 법인계좌 압류를 신청한 비정규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금호타이어와 비정규직 노조간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금호타이어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고용 승계는 이뤄질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도급 물량이 줄어든 탓에 경영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뜻 계약하려는 업체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업체 선정이 지연되면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뤄내려는 비정규직 노조가 협상수단인 ‘법인계좌 압류’를 쉽게 해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서다.

5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올 연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제조라인 4개사와 출하라인 1개사 등 협력업체 5개사가 지난달 31일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급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땐 한 달 전 미리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이들 협력업체의 도급 계약은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협력사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닌, 도급 물량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최근 수년간 금호타이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 비용 규모도 불규칙해졌고,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도급 물량이 급감해 경영난이 악화했다는 게 협력업체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측은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급 물량이 감소해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맺으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금호타이어 법인계좌를 압류하고 있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근로자 지위확인 임금차액 지급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비정규직 노조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법인계좌를 압류당해 운영자금이 묶인 상태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비정규직 직원은 613명으로, 임금차액은 250억원이다.

이번 압류 신청에는 414명이 참여했으며, 이에 대한 임금차액은 204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는 금호타이어가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법인계좌 압류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현재 임금차액 204억원을 지급하면 정규직 전환을 인정하는 셈으로,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올해 1분기 184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분기 경영악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사무직 유급휴직과 임원들의 급여반납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에서 600여명을 당장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호타이어가 운영자금에 발이 묶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250여개 광주·전남 협력사가 자금난에 직면해 지역경제 여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새로 도급 계약을 체결할 협력업체를 모집하고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