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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전기차 보조금 싹쓸이’ 제도 개선해야
2020년 07월 29일(수) 00:00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엇나가고 있다. 충전 요금이 대거 오른 데다 전기차에 적용됐던 충전 요금 특례 할인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크게 인기를 끌었던 전기차 구매 의욕도 사그라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광주 지역의 전기 충전소 설치 대수는 전국적으로 볼 때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에 일률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외제차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올해 5차(7월)로 광주시가 지급한 전기차 보조금을 살펴 보면 총 11억6030만 원(84대) 중 67%인 7억8486만 원이 테슬라 차량(57대)의 보조금으로 교부됐다. 이는 미국산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 올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테슬라는 또 올 상반기 전기 승용차 보조금 900억 원을 쓸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신모델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시장을 장악한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테슬라는 작년 상반기 대비 1587.8% 성장하면서 전기 승용차 점유율도 43.3%로 늘어났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은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고 말한다. 특히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보조금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 우리 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