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청년창업농에 농지임대 지원 확대해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발전방안 농민단체 토론회
광주·전남 2030지원 2018년 23.2%서 지난해 18.94%
2020년 07월 13일(월) 00:00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9일 개최한 ‘농민단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농지은행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광주·전남지역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은행 지원 면적 비율이 2년 연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전문가들은 미래 농업을 담당할 청년 창업농에게 농지임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농지은행 지원면적은 총 3168.54㏊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만 19~39세 청년 농업인에 지원한 면적은 13.6%에 해당하는 379.62㏊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은행 지원 면적 비율은 지난 2017년 이후 2년째 감소하는 추세다.

20~30세대 지원 비율은 2017년 23.77%(975.27㏊), 2018년 23.2%(704.23㏊), 2019년 18.94%(1214.49㏊)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청년 농업인이 농지은행 사업 지원을 받은 건수는 2017년 703건, 2018년 746건, 2019년 1305건, 2020년 6월 말 559건 등 총 3313건이다.

농지은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지 규모화(매매) ▲과원 규모화(매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고령 농업인 대상 농지연금 지급 ▲경영이양 직접지불(1㏊당 25만원)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이 있다.

올해 들어 청년에게 지원된 농지은행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임대수탁’이 202.33㏊(367건)로 절반 이상(53.3%)을 차지했고 ▲공공임대용 농지임대 89.53㏊(84건) ▲농지임대차 50.66㏊(44건) ▲농지매매 37.1㏊(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만 40세 이상 농업인에 지원된 면적 2788.92㏊ 중에서는 임대수탁(2570.88㏊)이 9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농지임대차(105.54㏊), 농지매매(63.68㏊), 공공임대용 농지임대(48.82㏊) 순이었다.

전남본부가 최근 5년 동안 농지은행 사업으로 지원한 경영농지 면적은 2014년 2891.54㏊, 2015년 2836.03㏊, 2016년 3465.78㏊, 2017년 4103.02㏊, 2018년 3035.83㏊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지원 면적은 6411.76㏊로 전년 지원 면적의 2배(111.2%↑)를 넘겼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9일 농민단체 토론회를 열고 농지은행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비롯, 학계관련 전문가와 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공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받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은행 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정호 (사)환경농업연구원 원장은 ‘농지은행의 성과와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하며 청년창업농 농지임대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농지비축사업 이외의 경영회생 환매포기농지, 농지연금 만료 농지 중에 청년창업농 등의 수요가 있는 농지는 매각하지 않고 공사가 비축농지로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휴경농지를 조사해 청년창업농 등의 수요가 있는 농지에 대해 우량농지로 기반정비한 후에 임대해야 한다”며 “후계자 없이 사망하게 된 농가의 농지·농장을 상속인에게 일괄 매입 또는 임차해 청년창업농에게 일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식 경상대 교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11월 기준 전남지역 공공임대용 농지는 1117㏊로, 전국 임대용 농지(7123㏊)의 1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 분포 비율(15.7%)과 귀농인구 비율(16.9%·1만1270명) 차이는 1.2%포인트 정도”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