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쌀 가격 하락 정부가 막는다… “초과생산량 3% 이상 매입”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2020년 07월 13일(월) 00:00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매해 10월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시행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 5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고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년 10월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변동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곡 매입의 일반적인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를,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은 미곡 매입·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작황이 좋아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사들일 수 있다.

초과생산량이 3% 미만이어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미곡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를 취한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면 정부가 보유한 미곡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3순기(旬期·열흘)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할 때는 가격 상승 폭이 크고 앞으로도 상승이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한다.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은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고시 제정안은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