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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은 안중에도 없나
2020년 07월 08일(수) 00:00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타개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국 5개 지역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부산·대구·울산·창원상공회의소와 함께 그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Resho-

ring·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본국 회귀)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킨 것을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의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데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일극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 자원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지방 경제의 어려움은 외환 위기 때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며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경제부터 살리고 난 이후에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수도권 집중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사상 처음 추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5월 기준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이 105곳으로, 작년 동기(93곳)보다 12곳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의 주력 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지하고 오히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 비수도권에 청년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 또한 유턴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 정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방 경제부터 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