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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혁신도시 교육청 중·고교 신설 요청 거부
부영주택, 혁신도시 고층아파트 건설 추진 특혜 논란
“초등학교 용지만 내 놓겠다…법대로 하자”
2020년 07월 02일(목) 00:00
부영주택(주)이 빛가람공동혁신도시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학교 용지 배정 요구를 반영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녹지지역으로 묶인 땅(부영CC)에 무려 53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다수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 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교육 당국에는 “법대로 하자”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측의 요구를 나주시 등 관계당국이 받아들일 경우 특혜 비판은 물론 ‘과밀 학급’에 따른 혁신도시 입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일 나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영주택 측은 빛가람동 908번지 부영CC 35만2294㎡(용적률 185%) 부지에 최고 28층짜리 아파트 5328가구를 짓기 위해 나주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는 부영주택 측이 지난 2011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체육시설을 짓겠다며 450억원에 분양받은 75만㎡의 골프장 부지의 일부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나주시는 “혁신도시는 용적률 기준 175% 이하, 최고층 높이 25층이라는 기준이 있다”며 아파트 건설 규모를 줄이라고 했으나, 부영주택 측은 최고층 28층을 최근까지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 역시 179%로 기준 준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파트 건설 가구수는 원안보다 540가구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주택측은 전남도교육청의 중·고등학교 신설 요구도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아파트 신설에 따라 다수의 학생 유입이 예상된다”며 초등학교·중학교 설립 용지 3만㎡, 고등학교 용지 2만7000㎡를 배정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나주교육지원청 역시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영주택 측은 나주시에 “초등학교 용지 1만5000㎡만 내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근거해서 부영주택 측이 학교 용지를 배정해 나주시로서도 학교 설립 용지 배정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부영주택 측의 이 같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5만㎡ 규모 부영CC의 54%에 해당하는 40만㎡를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기부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특혜이자 지역사회 공동이익(학생 교육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익 챙기기’라는 비판이다.

지역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9년 전 전체 부지를 450억원에 사서 절반 이상 부지를 기부했더라도, 잔여 부지에 53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애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는 점에서 (부영측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황광민 나주시의회 의원(진보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주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있다”며 “부영주택 측이 한전공대 부지 기부를 했더라도 과도한 특혜가 있어선 안 된다”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부영주택 측이 이제라도 사업 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