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송갑석, 공정경제·지역경제 활성화 7개 법안 발의
2020년 06월 30일(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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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9일 공정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경제와 관련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비밀자료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공정경제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지방의 주력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정경제와 관련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비밀자료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공정경제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