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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블루 이코노미…신성장 미래 먹거리 기반 구축
광주시·전남도 반환점 돈 민선 7기 성과와 과제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 해결
군공항 이전·어등산 개발
후반기 풀어야할 숙제
전남, 예산 9조원 시대 열어
예산 확보·SOC 확충 성과
2020년 06월 30일(화) 00:00
민선 7기 전반기를 마무리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남은 2년 동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 산업과 블루 이코노미 산업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해묵은 현안인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군공항 이전 사업 해결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시,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교두보 확보=민선 7기 이용섭호는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등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광주의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AI) 산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다수의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역 내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법인인 GGM(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인사를 비롯한 보은성 코드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점과 진척 없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등은 ‘옥의 티’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년간 광주시의 대표적 성과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의 ‘전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행·재정적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선 7기 광주시의 또 다른 성과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사업이다.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5년간 41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용섭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중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광주지역 핵심 주력 산업단지 4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만 생산유발 10조3641억원, 부가가치유발 3조2440억원, 투자유치 1조6000억원, 지역일자리 5만7000여 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남은 2년 동안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그린·일자리 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각오다. 시는 또 15년간 장기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군공항 이전 등 해묵은 현안 사업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민사회, 주변 자영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대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남도, 국고예산 7조원, 전남예산 9조원 시대=민선 7기 전남도의 주요 성과 목록에는 예산 확보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례가 다수를 이뤘다. 전남도는 29일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성과로 2020년 국고 예산 7조원, 전남 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과 경전선 순천~광주 구간 전철화, 남해안철도(부산~목포) 미개통 구간인 보성~목포 철도 신설 확정 등을 꼽았다.

지난 2년 전남도의 성과를 두고는 교통망에서 영호남 격차를 좁히는 실적을 냈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대형 국책 사업 유치를 통한 전남 발전의 발판 마련에는 실패했다는 혹평이 교차한다.

한전공대 설립의 경우 주요 성과로 제시됐으나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전남도에 돌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전남도가 성과 목록 첫머리에 올린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1018~2018년) 이후의 새천년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프로젝트는 아직 비전 제시 수준이어서 평가는 이른 상황이다.

성과로 내세운 광양항 물동량 3억t 달성의 경우 2018년 3억300만t, 2019년 3억1100만t으로 물동량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세계적 물동량 감소와 올 봄 주요 선사 이탈로 물동량이 급감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사업은 정부가 대상지를 충북으로 결정하면서 전남도는 물론, 호남 지역사회 전반에 허탈감을 안겼다. 도전 정신과 목표 달성을 위해 광주시, 전북도 등 호남권을 한데 뭉치게 했던 리더십은 호평을 받을 만 하지만 목표 설정 및 상황 판단 능력, 정부 및 정치권 동향 파악의 정확성에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전략 수립의 적절성, 정부·여당 동향 파악의 정확성은 민선 7기 후반기 역점 사업 목록에 오른 흑산공항 건설, 전남권 의대 유치 사업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의 경우 ‘정부가 전남에 빚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도전 자체를 실패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경제 혁신 성장 전략인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민선 7기 후반기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는 평가도 있다.

전남도가 공모 사업 탈락 이후 재차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도 적절한 판단인지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1조원대 과학기초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최근 공모가 진행된 데다 정부의 정책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충청권을 포함한 범수도권(서울·경기·인천·충청) 비대화 내지 수도권 일변도의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제 목소리를 냈는지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