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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개소세 인하폭 70%→30%로 축소
코로나19에 생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 긴급 고용안전지원금도
에너지고효율 가전 10% 할인 지속…1618만명에 소비쿠폰 지급도
지역신보 한도 6조9천억 확대
2020년 06월 02일(화) 00:00
소상공인 긴급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가 6조9000억원 상당 늘어난다.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 요건은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생계대출 확대…긴급복지 요건 연말까지 연장=먼저 하반기부터 지역신보의 보증 한도를 6조9000억원 늘린다.

확대된 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발생한 특례보증 초과접수분을 흡수(1조8000억원)하고 일반보증 공급을 확대(4조9000억원)하며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보증(2000억원)을 공급하는 데 쓰인다.

신용등급·소득이 낮은 자영업자 등 서민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도 1조500억원 상당을 추가 공급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대출 심사 때 ‘3개월 이상 계속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을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으로 완화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한 조처는 7~9월분에도 적용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 재기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한다.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 요건이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7월 말까지 재산을 산정할 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원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었다.

◇임금 삭감분 지원·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고용유지협약을 맺어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중소기업에는 정부사업 공모 때 가점을 주고 임금이 깎인 노동자 측에는 6개월 동안 감소분의 50% 등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생계에 긴급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게 하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40대가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패키지 ‘리바운드 40+’를 신설한다. 취업지원 업종은 스마트제조기업, 건설근로자, 버스운전, 뿌리기술, 차부품 자동화제어·품질관리 등이다. 생계부담으로 장기간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40대에는 훈련 기간에 4인 가구 이상 기준 월 110만원씩 생계비를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10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령자 일자리 도입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개소세 인하폭 축소…카드 소득공제한도는↑=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조정되는 셈이다.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원상 복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할 방침이며 상향조정폭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에너지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경제활동인구(2773만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1618만명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해 소비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급액의 5배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남은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2조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