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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는 가족이 가장 좋은 울타리입니다
2020년 06월 01일(월) 00:00
[박혜지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 선임상담원]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은 안녕한가? 라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비혼율(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인구 수)은 30년 새 10배 증가하였고,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92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혼과 아동 학대, 빈곤 및 실직, 수감 등의 다양한 사유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한국 가정의 현주소는 전에 비해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

아동에게 있어 가정은 생후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이면서, 아동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행동 양식과 생활 습관 및 가치관을 습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2019)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를 분석한 결과 학대 34.9%, 미혼 부모 아동 20.6%, 이혼 18.3%로, 부모의 학대나 이혼, 미혼 부모의 양육 여건 어려움으로 위기에 놓인 아동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처럼 안정적 돌봄 환경에서 이탈된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었고, 그중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근거하여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 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이다. 광주권에서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350여 명으로, 유형은 대리양육 가정위탁(조부모에 의한 돌봄), 친인척 가정위탁(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보호), 일반 가정위탁(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나뉜다.

부모와 분리되어 조부모 또는 친인척과 살거나, 혹은 양육시설과 같이 공공복지 체계 내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2003년부터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실시하여, 아동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인 ‘친부모’의 안정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의 질과 양이 인위적인 집단생활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위탁 부모를 모집하는 조건 중 ‘가정 내 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 수가 4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이 기준이 아동의 가정 보호가 지향하는 바를 말해준다. 유아동기 시절에 보호자와 안정적 애착과 유대를 형성하는 것은, 그 아이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때로는 불안정한 상태의 친부모보다 안정된 양육이 가능한 다른 보호자가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과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아이들이 생의 과정에 부딪히는 위험한 환경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과 희망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친부모의 불안정한 양육 태도나 기능이 아동 돌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 친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아동을 다른 가정에 배치함으로써 아동과 친부모 모두를 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놓인 아동에게 안정적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예비 위탁 부모의 충분한 확보다. 소득 및 건강 상황이 아동을 키우기에 적합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위탁 보호에 동의한다면 위탁 부모 신청이 가능하며, 소정의 교육과 가정 조사를 마친 후 위탁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게 된다.

지난 5월 22일은 국가가 지정한 ‘가정 위탁의 날’이었다. 22일의 의미는 친가정과 위탁 가정 2개의 가정이, 친자녀와 위탁 아동 2명의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뜻이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고, 가족 위기에 놓인 아동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분들의 위탁 부모 참여를 부탁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