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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시기 늦춰달라”
인접 도시 공동화·수질악화 가속화 지적…군산상의·시민단체 중단 촉구
김제와 2호 방조제 관할권 법정다툼 속 수변도시까지 확전 불가피 할 듯
2020년 05월 27일(수) 00:00
군산상의 등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5일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만금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세해 인접 지자체와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 수변도시는 1조1000억원을 들여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 6.6㎢ 부지에 조성된다. 10㎞ 길이의 제방을 쌓고 바다를 메운 뒤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오는 11월에 매립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면 지자체 간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첫 번째 이유로 김제시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로 앞에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수변도시 관할권으로 갈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군산시는 수변도시가 새만금 일대 도시들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계획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면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 인접 시·군 인구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또 새만금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도시가 조성되면 수질이 더욱 악화해 궁극적으로 새만금 전체 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군산시는 수변도시 조성을 늦추는 대신 분쟁 소지가 없는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신항만, 잼버리지구 등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수변도시 조성 반대 활동에 가세했다.

군산상의 등 13개 단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수변도시 조성은 이명박정부 시절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계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6등급인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열악한 정주여건의 수변도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새만금 2호 방조제는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이 곳에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분쟁을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