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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전시상황…확장 재정 ‘백신’ 처방 필요”
코로나19 극복 국가재정전략회의 무슨 얘기 나왔나
‘한국판 뉴딜’ 성장 토대 마련
1·2차 넘은 3차 추경 6월 처리
뼈 깎는 지출 구조조정 필요
“국가 채무비율 건전” 자신감
2020년 05월 25일(월) 19:30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며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전시’라는 말까지 하면서 확장 재정 운용을 시사한 것은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상황에선 돈을 풀어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확장재정이 경제위기에 대한 치료제이자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기 극복 카드인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효과를 내도록 넉넉히 ‘실탄’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확장재정 기조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보다 크게 낮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염려하며 재정 투입을 주저하면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재정에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채무는 고정돼 있는데 GDP가 줄면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한다”며 내수 진작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두 차례 총 2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41.4%로 빠르게 상승했다. 30조~4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이 더해지면 국가채무비율은 44.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당초 계획한 60조2000억원에서 사상 최대인 72조3000억원(2차 추경 기준)으로 늘었는데 3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100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