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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외된 시민 없게… 상위 30%도 재난지원금 준다
시비로 지급…의회와 협의 마쳐
소득하위 70%는 정부가 지원
2020년 04월 07일(화) 00:00
남원시가 정부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6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의 소득하위 70% 가구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방식을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시의회와 협의를 마쳤다.

남원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도 자체 시비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똑같은 경제적 고통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시의회와 협의한 결과, 코로나19 극복에 모두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지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 명이라도 소외된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복지에 큰 뜻을 두고, 지급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필요한 예산을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과 재난 목적 예비비 등을 통해 확보해 지원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고, 예산안 편성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로 검토되고 있다. 지원 시기는 정부 지원에 맞춰 진행된다.이와 별개로 남원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52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34억원과 노인일자리 8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3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과 사회보험 지원 등에 28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보상 45억원 등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